국회의원 일꾼으로 만드는 법 이란
내가 보기엔 공무원을 진짜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만드는 법과 같은 말 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독재자이거나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참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면…
민주주의가 잘 만들어둔 분리된 3권을 이용 하겠습니다.
즉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서로 견제 시키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서로 견제 기능이 있지만, 여기에 한 숟가락 더했으면 하는 겁니다.
뭐 거창한 것을 추가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딱 한가지,
서로의 이권을 다른 곳에서 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국회의원의 모든 이권에 대해선 사법부에서 정하게 하겠습니다. (행정부라도 좋고).
마찬가지로 검사 판사 대법관등의 모든 이권은 행정부가 정하고
보통 공무원으로 대변되는 대통령부터 모든 정부기관원의 이권은 국회가 정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권이란 누구나 아는 ‘돈 되는 모든 것’ 을 말하는 겁니다.
‘돈 되는 것’이라면 너무 추상적이라고 논란이 많을 테니,
간단히 다시 말해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말하는 겁니다.
제일 말이 많은 것은 국회의원이니
국회의원을 예로 들어 볼까요.
제 생각은 ….
국회의원의 월급은 당연하고 보너스 수당부터 10원 한 푼이라도
모든 돈은 다 사법부에서 정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책 출판 기념회를 가장한 정치자금 모집부터 금전이 오가는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킵니다.
당연히 출장을 가장한 임기 말 해외 여행 관련 비용 및 결산 보고 등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
금전으로 환산이 애매한 것들도 다 사법부가 정하게 합니다.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의 유무형 특혜 모두를 포함합니다.
보좌관 지원, 자동차 지원 같은 것은 이권이라고 해도 돈으로 환산이 명확하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국회의원 바뀔 때마다 지들이 말하고 한 번도 지키지 않는 것.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어디까지 제한하는지도 사법부가 합니다.
행정부가 아무 때나 맘대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자기들 체포를 자기들 표결로 정하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에 내가 죄가 있는지 내가 정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투표로 정한다 고요??
이 말이 개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언제 탄로날지 모르는데 그런 투표를 찬성하겠습니까?
이번에 잘 넘기게 도와줘야 자기도 넘어가는 데요??
저놈은 재수가 나빠 걸린 것이고 나는 아직 안 걸렸을 뿐인데요??
자기가 언제 저런 꼴이 날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회의원은 거의 대부분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 소속이지요.
좀 이상하게 말하면 정당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은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걸 거스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정당은 자기들 이권을 위해 모인 집단이지 국민을 위한 집단이 아닙니다.
국민과 자기 정당의 이권이 충돌하면 국회의원들은 정당 손을 들지 절대로 국민 손을 들지 않습니다.
정당과 정부가 부딪혀도, 사법부와 정당이 부딪혀도 다 마찬 가지입니다.
자기들 정당에 손톱만큼의 손해가 가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그 결정으로 국민이 많은 손해를 보아도 심지어 죽어 나가도 지들 손해 보는 결정은 안 합니다.
아무리 비난해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아주 조금은 자기들도 창피한 것은 아는 모양입니다.
물론 그 숫자야 아주 적겠지만 양심이 개미 눈물 만큼은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무지 막지 한 결정을 하고 나면
꼭 당내 한 두명이 나와서
나는 반대했지만 당론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다 개인적으로 반대 했지만 투표해서 통과되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국민들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자기들 비장의 수를 씁니다.
서로 제비 뽑기해서 뒤집어쓸 사람을 하나 정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한 사람은 (물론 돈을 엄청 받겠지요? 절대로 들키지 않을 돈으로)
‘나는 당론에 반대다’ 라고 대대적으로 TV와 신문에 한참을 떠듭니다.
그리고는 몇몇은 당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 지친 국민들은 ‘재들이 언제는 그러지 않은 적 있었나?’
하면서 포기합니다.
이렇게 국민이 포기하면 당을 떠났던 이 사람. 슬그머니 당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차이만 있을 뿐 대한민국 역사상 다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국회의원의 이권에 대해선 여당 야당 노동당 소수 정당 다 한마음 한 뜻 입니다.
국회의원의 이권이 걸린 문제는 어떤 정당도 10초만에 합의가 끝납니다.
선거 공약. 개똥 입니다.
안 지켜 지면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당론이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만 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 선거 때 또 이야기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철도 승차권 배정, 각종 의전 행사 등등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사법부가 정하게 하면 됩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모여서 정하면 제일 좋겠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양심을 가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다는 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서로 견제 하게 만들 자는 겁니다.
개는 몽둥이와 먹을 것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미친 놈은 몽둥이가 약이고요.
자기 이권이 눈이 뻘건 이들을
눈 가리고 아옹 이더라도
제대로 일을 시키려면
먹이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이러는 건 결국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 먹을것 (돈)으로 훈련 시켜야지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둘이라면 서로 작당을 할 수가 있으니,
셋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 자는 겁니다.
국회의원 돈과 이권은 사법부가,
법관의 돈과 이권은 행정부가
대통령 장관의 이권을 국회의원이 정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다고 다 깨끗해 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다고 사람들이 다 성인 군자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제한이 되지는 않을 까요?
뭐라도 멈춤 장치가 하나 있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에게 이걸 결정할 권한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다고 나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개과천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세상이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많이하면 아주 조금씩 바뀌겠지요.
일단 조선시대 보다 독재 군사 정권 시대 보다는 좋아 졌으니까요.
잘 될 겁니다.
아. 그리고 걱정되서 하는 말인데…
저는 정말 진정한 국민의 일꾼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개 돼지 같이 한입에 두말 하는 족속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읽고 화내고 따지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찔리는 거 없으면 따지지 마세요.